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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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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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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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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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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비용]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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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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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 2020다 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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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148 |
| 2725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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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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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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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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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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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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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2 |
[부동산인도]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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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110 |
| 2721 |
[소유권 권리남용]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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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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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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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3 |
115 |
| 2719 |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비]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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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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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8 |
[공동근저당 사해행위]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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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3 |
115 |
| 2717 |
[정서적학대]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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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3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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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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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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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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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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