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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마6918 소송비용액확정 (마)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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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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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사기 손해배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4992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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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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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멸시효],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8다303653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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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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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공동상속]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대법원 2023다221144 예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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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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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정행위 불법행위책임]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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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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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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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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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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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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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공동정범]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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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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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도13402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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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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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식품위생법위반]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판매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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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70 |
| 4061 |
[입찰방해죄]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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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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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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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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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기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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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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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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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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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7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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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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