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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부주의로 인도를 덮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러시아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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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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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살인미수 특수상해죄 등]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장애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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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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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사안,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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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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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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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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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9 |
[횡령죄]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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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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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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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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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사대금]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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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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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분실보험금]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 폰세이프부가서비스 보험,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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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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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비]회원제 스포츠센터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나 추가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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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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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4 |
[공증인 증원]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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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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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협박죄]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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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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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사기]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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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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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운전면허증 사진제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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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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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유포죄]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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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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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임야소유권]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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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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