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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수학위경력인정여부]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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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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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업종변경승인 민원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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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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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
[노동조합원지위]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건,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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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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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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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04 |
| 2202 |
[음란물영상 배포 전시죄]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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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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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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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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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사문서위조 위조행사죄]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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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4 |
| 2199 |
[저작권 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 죄명: 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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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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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 |
[과징금]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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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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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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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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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6 |
[택시운전근로자 사납금 평균임금]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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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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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5 |
[금전채권 추심금]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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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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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4 |
[국세징수]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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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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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3 |
[조합청산 조합채무관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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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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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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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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