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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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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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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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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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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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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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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 대법원 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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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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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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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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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입증 증명책임]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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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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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2782 이혼 등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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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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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 위자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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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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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제3자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6678 위자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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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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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보조금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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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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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승낙 부동산매매]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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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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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0 |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 대법원 2024다22572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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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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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9 |
[조합원 제명]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6313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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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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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8 |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1391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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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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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7 |
[횡령죄]「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7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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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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