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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공2019상,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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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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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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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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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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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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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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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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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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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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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2020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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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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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사용 부당이득]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 [공2019상,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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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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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본소), 2018다27779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등] [공2019상,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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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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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19상,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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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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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9하,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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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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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 [집41(3)민,319;공1994.2.1.(9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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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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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1.1.(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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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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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대 토지사용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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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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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공1993.12.15.(95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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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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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착오]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불실거래자인 갑을 을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3.12.15.(95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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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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