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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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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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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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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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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甲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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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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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처리권]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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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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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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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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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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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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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丙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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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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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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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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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甲 자산운용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乙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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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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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금 보험자대위여부]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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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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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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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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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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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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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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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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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비 실손의료보험금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소송]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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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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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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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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