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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정정]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대법원 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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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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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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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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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미지급임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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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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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전전매수 부당이득반환]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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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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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은행원]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301527 고용의무이행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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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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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반환]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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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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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785 추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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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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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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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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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56385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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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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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부당이득금]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242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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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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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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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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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공유지분],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67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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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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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4 |
[부동산 명의신탁]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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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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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가계약금반환]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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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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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죄]‘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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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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