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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482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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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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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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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21 |
| 3760 |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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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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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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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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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58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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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13 |
| 3757 |
[특성화교육비 유용]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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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13 |
| 3756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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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112 |
| 3755 |
[권리남용 여부]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2다293999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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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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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 |
[난민지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 대법원 2021도36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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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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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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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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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 |
[진보성 판단기준]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후1180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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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113 |
| 3751 |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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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5 |
180 |
| 3750 |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이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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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124 |
| 3749 |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모2092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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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144 |
| 3748 |
[수분양자지위]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39823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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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