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51 |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사건]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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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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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폭발 국가손해배상책임]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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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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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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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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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명의도용]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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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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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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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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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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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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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분양 손해배상]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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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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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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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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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손해배상]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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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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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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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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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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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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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 대법원 2019다27168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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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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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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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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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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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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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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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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