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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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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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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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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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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따로 벌금형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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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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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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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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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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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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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대법원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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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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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두 228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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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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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원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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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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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법률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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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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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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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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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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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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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음악저작권 손해배상]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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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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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4. 11. 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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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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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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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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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모439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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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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