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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손해배상]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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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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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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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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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농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 및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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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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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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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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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보증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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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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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제조업자 손해배상]얼음정수기를 임대차 또는 매매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乙 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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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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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甲 등 및 乙의 청구는 인용되고 丙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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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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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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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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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종원지위]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宗員)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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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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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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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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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적법성]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요건 및 관련 규정,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과 적법 요건과의 관계,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집행과정의 의무와 그 내용,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19모2584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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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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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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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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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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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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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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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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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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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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