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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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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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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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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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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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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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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식회사가 강제경매절차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자, 관할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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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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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 내용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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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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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위 단서 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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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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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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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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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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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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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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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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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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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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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관리비]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미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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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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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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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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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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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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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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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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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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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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