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4 |
[상속 유류분청구]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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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79 |
| 3083 |
[임대차보증금]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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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116 |
| 3082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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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5 |
| 3081 |
[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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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2 |
| 3080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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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0 |
| 3079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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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57 |
| 3078 |
[의사의 주의의무]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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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1 |
| 3077 |
[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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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0 |
| 3076 |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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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92 |
| 3075 |
[국외알선수수료 반환]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게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안,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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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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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4 |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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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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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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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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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甲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로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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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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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1 |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대법원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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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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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0 |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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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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