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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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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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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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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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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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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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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좌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7974 양수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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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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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 대법원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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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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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교통카드]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48275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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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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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대법원 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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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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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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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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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10686(본소), 210693(반소) 공유물분할(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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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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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다229192(본소), 229208(반소) 용역비(본소), 관리비반환 청구의 소(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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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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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0다2713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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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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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사용]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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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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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퇴거]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1다276256 건물 퇴거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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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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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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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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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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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