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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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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90 |
| 2953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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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75 |
| 2952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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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102 |
| 2951 |
[부당한 표시행위]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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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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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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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74 |
| 2949 |
[지적재조사업조정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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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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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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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79 |
| 2947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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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315 |
| 2946 |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범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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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97 |
| 2945 |
[부가가치세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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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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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4 |
[법인세]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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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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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3 |
[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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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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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2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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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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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1 |
[친생자관계]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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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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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0 |
[혼인무효 위자료]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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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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