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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손해배상]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및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공2005.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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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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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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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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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사유]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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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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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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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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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채권양도]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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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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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없는 이사의 행위]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은행의 지점장이 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이에 응한 경우, 위 은행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공2006.2.1.(2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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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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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제3채무자]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5.4.1.(2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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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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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5.5.1.(2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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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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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분할 공유자]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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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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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보증 경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5.6.1.(2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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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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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공유]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5.6.15.(2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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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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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사기]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 [집53민,64;공2005.7.1.(22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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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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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 [공2005.8.1.(23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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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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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 증여주권 유류분]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공2005.8.1.(23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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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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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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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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