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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집52(1)민,118;공2004.4.15.(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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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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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근저당권 지상권]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공2004.5.15.(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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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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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 [공2004.6.1.(2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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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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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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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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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4.8.1.(20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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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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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 협의취득]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9.1.(2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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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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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주택보상금]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4.8.15.(2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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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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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 [공2004.10.1.(21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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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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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1.(2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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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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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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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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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현상광고보수] [공2005.3.1.(2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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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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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해배상청구권 혼동 소멸]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05.3.1.(2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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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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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공2005.3.15.(22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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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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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 [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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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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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공2005.12.1.(23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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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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