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9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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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3 |
| 1408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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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0 |
| 1407 |
[법정지상권]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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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4 |
| 1406 |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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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3 |
| 1405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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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6 |
| 1404 |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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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1 |
| 140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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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6 |
| 1402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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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9 |
| 1401 |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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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0 |
| 1400 |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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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0 |
| 1399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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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15 |
| 1398 |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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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6 |
| 1397 |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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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4 |
| 1396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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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92 |
| 1395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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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