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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0.15.(9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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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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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9.10.15.(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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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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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 [공2001.2.15.(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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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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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 [공2000.2.15.(1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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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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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공2000.2.15.(1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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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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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공2000.3.15.(1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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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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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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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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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5.(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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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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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공2001.1.15.(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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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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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대금] [공2001.1.15.(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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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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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2.1.(1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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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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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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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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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공2000.4.1.(1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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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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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 [공2000.5.1.(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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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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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 취득]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48(1)민,78;공2000.5.1.(1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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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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