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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동상속인 보동산매매]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2.6.15.(15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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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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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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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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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자]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2.7.1.(15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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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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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 [공2002.8.1.(15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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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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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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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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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표현대리책임]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 [공2002.8.15.(16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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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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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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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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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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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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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주채무]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충당의 순서와 방법의 기준이나 충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 [공2002.9.1.(16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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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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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변제충당순서]회수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용보증약관 중 '신용보증부대출 채권 이외의 채권'의 의미 및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피보증인이 별도 제공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공2002.9.15.(16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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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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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공2002.10.1.(16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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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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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집50(2)민,40;공2002.10.1.(16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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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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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자책임]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공2002.11.15.(16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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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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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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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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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불능]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3.15.(17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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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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