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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확인]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므22 판결 [친자관계존부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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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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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장사 손해배상]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실례,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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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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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손해배상]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받을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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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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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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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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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과, 아내의 일상 가사 대리권의 한계,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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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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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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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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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혼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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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05 |
| 605 |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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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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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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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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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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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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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동일성여부]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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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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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대법원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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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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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복심판청구 금지]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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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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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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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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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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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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