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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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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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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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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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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추정력,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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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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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약관을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 [손해배상등] [집31(1)민,10;공1983.3.15.(7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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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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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 [공1982.12.15.(694),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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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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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82.10.1.(68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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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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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전부금] [집30(2)민,157;공1982.9.1.(68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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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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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82.5.15.(6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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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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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속과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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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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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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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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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고 한 예,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점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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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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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효력]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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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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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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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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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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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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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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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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