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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취소]‘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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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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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해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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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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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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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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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용선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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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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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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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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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유족연금]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의 불복 방법,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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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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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임금]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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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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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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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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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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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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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지죄 매매미수 매매죄 진술서증거력]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 소지, 매매미수로 체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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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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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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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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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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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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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이행강제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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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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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보상금 영업휴업보상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영업휴업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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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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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대법원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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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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