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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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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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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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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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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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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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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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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92 |
| 205 |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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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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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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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23 |
| 203 |
[분양계약 구분점포]분양계약의 목적인 구분점포에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 구분건물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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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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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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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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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기준,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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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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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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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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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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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378 |
| 198 |
[배임수죄]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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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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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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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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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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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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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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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9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