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
관리자 |
2013.10.01 |
1364 |
| 25 |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관리자 |
2013.10.01 |
1366 |
|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
관리자 |
2013.10.01 |
1776 |
| 23 |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명의대여
|
관리자 |
2013.10.01 |
2473 |
| 22 |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위자료줘라
|
관리자 |
2013.10.01 |
1718 |
| 21 |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3.10.01 |
1666 |
| 20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3.10.01 |
2200 |
| 19 |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
관리자 |
2013.10.01 |
1725 |
| 18 |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관리자 |
2013.10.01 |
1499 |
| 17 |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존엄사 사건
|
관리자 |
2013.10.01 |
2158 |
| 16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
관리자 |
2013.10.01 |
1115 |
| 15 |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
관리자 |
2013.10.01 |
1165 |
| 14 |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3자뇌물교부
|
관리자 |
2013.10.01 |
2252 |
| 13 |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라
|
관리자 |
2013.10.01 |
1437 |
| 12 |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
관리자 |
2013.10.01 |
1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