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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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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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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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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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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탐지기[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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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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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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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10 |
| 130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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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87 |
| 129 |
[살인]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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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79 |
| 128 |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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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51 |
| 127 |
[군인자살]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군복무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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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87 |
| 126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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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40 |
| 125 |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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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440 |
| 124 |
식물인간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여부(인공호흡기제거 요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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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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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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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51 |
| 122 |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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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409 |
| 121 |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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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08 |
| 120 |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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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