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요추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요추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1세)
- 청구 상병명: 외반무지
- 주요 청구내역 (2016.7.20. / 2016.7.27.)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B사례(남/3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6.7.1. / 2016.7.8. / 2016.7.22.)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C사례(여/3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6.7.1. / 2016.7.6. / 2016.7.13.)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진료내역
○ A사례(여/61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오른쪽 종아리 통증
선택적신경근차단술(Rt 4,5,S1/ Lt S1) 실시

○ B사례(남/39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선택적신경근차단술(Lt 4,5,S1/ Rt S1) 실시

○ C사례(여/38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허벅지 방사통
선택적신경근차단술(Rt 4,5,S1/Lt S1) 실시

■ 심의결과
○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특정부위를 선별하여 시술하여야 하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A사례(여/61세)는 동 시술을 다분절에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B사례(남/39세), C사례(여/38세)는 증상에 적합한 신경차단술 부위로 보기 어렵고 다분절에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주사침(needle)의 위치도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례들의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이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기관은 대부분의 수진자에게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을 일률적·반복적으로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주의통보 하기로 하며, 다음 사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특정부위를 선별하여 시술하여야 하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A사례(여/61세)는 동 시술을 다분절에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B사례(남/39세), C사례(여/38세)는 증상에 적합한 신경차단술 부위로 보기 어렵고 다분절에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주사침(needle)의 위치도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례들의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