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중복장해등급]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61%, 안과 영역에서 46%,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복장해등급 적용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중복장해등급]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61%, 안과 영역에서 46%,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복장해등급 적용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 8. 선고 2001가단7784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 평균화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통계학적인 기초에 입각하여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이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장해등급분류표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등의 특성에 비추어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시력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21.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원고(원고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익자),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34,400원(주계약 보험료 27,200원, 의료보장, 재해장해, 차량탑승 특약보험료 7,2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 3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매년 400만원씩(주계약 200만원, 재해장해보장특약 200만원)의 활동보상자금을 20회에 걸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사유로 제 4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활동보상자금 2,000만원을 주계약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위 장해등급분류표는 신체상의 장해를 신체부위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장해의 유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력장해와 관련하여서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장해로,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 3급 장해로,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 4급 장해로,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 6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력의 뚜렷한 장해란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회복되지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경계통의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 1급 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 2급 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 4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9. 11. 9. 13:40경 서울 △△ 바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65 앞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이○○운전의 서울 ○○다 ○○○○호 승합차에 충돌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하악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운전자인 이○○과 자동차 소유자인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결과 원고는 신경외과 영역에서 여명기간동안 중증의 언어장애 및 경도의 우반신 부전마비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일용노동자로서 61%가 되며,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도 기억력 장애, 주의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실행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56%가 되며, 안과 영역에서는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나 당시로서는 양측 시야장애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46%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999. 11. 9.부터 2000. 4. 4.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00.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장해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0. 8. 24. 원고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제4급 장해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