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5. 선고 2007가단173038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 확진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김○○산부인과의원에서 이미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암 등으로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자궁의 물혹을 떼어낸 사실만을 고지하여 자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불과 5개월 정도후에 유방암 확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방암 의증의 진단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