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여부]조사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날짜를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제2항은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 개시일),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라고, 제22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23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는 2005. 5. 21. 대구 ○○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 부설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상 심한 간경화증, 복수 및 간암으로 추정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위 병원 원장인 의사 이○○으로부터 복부 CT검사를 권유받고,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증, 복수 및 간암으로 확인되었다.

다) ○○○의 처와 아들은 같은 달 23. 오전경 위 ○○○으로부터 ○○○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현재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간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라) ○○○는 2005. 5. 23.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개인부활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간암 및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위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내용 중 제2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포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제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 제4항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당뇨병 ⑤ 협심증 ⑥ 심근경색증 ⑦ 심장판막증 ⑧ 뇌졸중(뇌경색증, 뇌출혈) ⑨ 간염(간염보균 포함), 간경화증 ⑩ 에이즈 또는 HIV 보균”이라는 질문에 대한 각 답변으로 “아니오” 항목에 “○” 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