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설명의무 암입원금여금 암보험금]‘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조항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험자의설명의무 암입원금여금 암보험금]‘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조항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96209 판결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약서상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필서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약관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병원에 입원하여 헬릭소 주사치료와 침・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암의 재발 및 전이 등의 징후가 없는 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등이 없는 점, 헬릭소 주사치료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미 상기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가 헬릭소를 투여받은 일수에 대하여만 입원으로 인정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입원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나머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