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취소]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를 일으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취소]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를 일으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2566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가합4199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이 특정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라고 잘못 믿은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착오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황○○의 잘못된 설명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기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이 특정수익률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