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지 변경의 적법성 암진단보험금]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계약의 해약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

1) 원고는 2004. 3.경 의정부시 소재○○○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4. 3. 3.부터 2004. 3. 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4. 3. 4.경 좌측 유방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2004. 2. 10.부터 2006. 1. 24.까지 사이에 위 ○○○성모병원에 총 52회, 서울 ○○구 ○○동 소재 ○○한의원에 총 8회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4. 10.경 서울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맘모톰 생검을 받은 결과 비정형 유관증식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자, 2005. 2. 15.부터 2005. 2. 17.까지 위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절제 조직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2차수술’이라 한다), 위 검사결과 섬유화 및 미세석회화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6. 5. 9.까지 위 ○○서울병원에 총 15회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매달 20일경에 원고의 은행계좌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2003. 12. 20.경 위 은행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2003. 12.분 보험료를 미납하였다.

2)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료 지급연체로 인하여 2004. 2. 1.자로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험계약 부활절차를 안내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2004. 2. 중순경 엄○○을 만나 조만간 유방 조직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자, 염○○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4. 3. 3.경 피고 ○○지점을 찾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360,659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04. 3.경부터 현재까지의 약관대출이율은 연 10.5%이다.

보험약관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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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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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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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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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