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피보험자의 동생과 피보험자의 외조모가 보험금수령권자라고 다투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인지 여부 :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제목: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피보험자의 동생과 피보험자의 외조모가 보험금수령권자라고 다투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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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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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피보험자의 동생과 피보험자의 외조모가 보험금수령권자라고 다투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2. 선고, 2004가합100777 판결

□ 망인(피보험자)의 동생은 외삼촌과 함께 생활하다가 외삼촌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이후 혼자서 생활하여 온 사실, 망인 및 동생은 호적상의 외조모 사이에 아무런 왕래가 없었던 사실, 타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동생이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로 보면 보험금 수령자는 동생이라 할 것이다. (보험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동생과 피보험자의 호적상 외조모가 보험금수익자라고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