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엑스선검사 후 미세침흡인검사를통하여 섬유선종으로 진단받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의사의 설명을 들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엑스선검사 후 미세침흡인검사를통하여 섬유선종으로 진단받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의사의 설명을 들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3. 22. 선고, 2005나8620(본소), 2005나8637(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가합11554(본소), 2004가합 23298(반소)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의사로부터 유방암이라고 확정적으로 진단받았거나 유방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유방암에 걸려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묵비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녀들 명의로 위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암보험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전화통화 이전에 이미 암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전화통화 당시의 질문사항과 위 청약서의 질문내용을 종합해 볼때 위 각 질문내용은 암 등으로 검사받아 암 등으로 확진받은 경우는 물론, 암 등의 의심이 있어 암 등의 발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유방종괴검사 및 결과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할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