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재해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보험수익자 재해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4583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6. 21. 선고, 2005나1127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11. 17. 선고, 2005가합1287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 이때 상속인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상속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정사실

가. 소외 최○○는 2003.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 (1), (2)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무배당○○○○○○보험(종신형 1.2)

계약번호 : 7375405410○○○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각 최△△

계약일자 : 2003. 8. 28.(만기일자 : 종신)

보험수익자 : 입원 및 상해시 최△△, 사망시 상속인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69,2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35,000,000원, 무재해상해특약 35,000,000원,

무수술보장특약 20,000,000원, 무특정입원특약 20,000,000원, 무배당입원

특약 35,000,000원, 무리빙케어특약 20,000,000원, 무방사선치특약

10,000,000원

(2) 무배당○○○○○○○보험(W 2.2)

계약번호 : 7375405410○○○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각 최△△

계약일자 : 2003. 8. 28.(만기일자 : 종신)

보험수익자 : 입원 및 상해시 최△△, 사망시 상속인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104,017원(준비금이전 전환가격 1,240,869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56,910,000원, 준비금이전특약 8,090,000원, 무

재해상해특약 100,000,000원, 무재해입원특약 20,000,000원, 무상해치

료특약 10,000,000원, 무여성건강특약 20,000,000원, 무수술보장특약

20,000,000원, 무신암보장특약 10,000,000원, 무배당입원특약

45,000,000원, 무재해사망특약 35,000,000원

나. 최△△는 2003. 10. 13. 정○○와 법률상 혼인하였는데, 정○○는 2003. 12. 24. 17:50경 최△△와 다투다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로 최○○의 턱과 목을 4회 찌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최△△의 부 최□□, 모 신○○의 목과 복부를 3, 4회씩 찌른 후, 거실로 도망쳐 쓰러져 있는 최△△를 쫓아가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심장부분이 관통되도록 함으로써 최△△, 최□□, 신○○을 각 살해하였다.

다. 최△△와 정○○ 사이에 자녀는 없다.

라. 한편, 무배당○○○○○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3조 및 무배당○○○○○○○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9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