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청약서 임의기재]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약관상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청약서 임의기재]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약관상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6.9.선고, 2004가합6353(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9437(반소) 보험금 판결

보험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보험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 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위 약관 규정상 청약서의 임의기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이 전화를 통하여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사실, 계약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계약자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청약서 기재란에 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보험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 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위 약관 규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352호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