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 91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5. 선고, 2005나 7848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25357 판결

□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확정배당금에 관하여 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달리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며,

□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 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 대부분은 노후안정을 주된 고려요소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확정’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통상 확실히 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확정배당금은 ‘틀림없이 배당되는 돈 ’또는 ‘배당액수가 정해진 돈’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 이 사건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보험증권의 각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확정배당금과 관련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하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들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