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판결

□ 모집인 ◯◯◯가 원고에게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제2급 장해가 되어 소정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안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의 위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보험금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대리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가사 원고가 ◯◯◯의 위와 같은 답변만을 믿고 7개월을 기다려 복막투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점만을 가지고는 ◯◯◯의 위와 같은 답변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