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판결

□ 원고는 1996. 1. 30.경 항암치료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보험계약일까지 약 6년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아니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적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비로소 암이 재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과거 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재발여부의 관찰을 위하여 MRI검사를 받아 온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는 행위, 진단서 위․변조 행위, 암 또는 에이즈의 확정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가 ‘피보험자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행위들과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