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 5.피고 회사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질병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보험기간 5년, 납입기간 5년, 월보험료 503,700원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시․장해 및 입원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이○○으로 하는 ○○○○○보험(증권번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처이었던 황○○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2. 1. 16.경 원고가 불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2. 5. 3.경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2. 5.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황○○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에 황○○은 2002. 6. 1.경 가출하였으며, 원고는 2002. 7. 11.경 황○○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그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500만원의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2002고약52575)에 대해 황○○이 정식재판을 청구, 제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같은 법원 2003고단1826)받았고, 이에 대해 다시 황○○이 항소하였으나 2003. 8.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03노5318)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2002. 7. 30. 황○○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단25576)을 받았다.

라. 피고의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보험증권과 청구권자인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면 대리인도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02. 6. 17.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 24,203,216원에서 위 대출금 중 미변제액인 16,300,34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02,871원만을 환급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