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정한 위 차별금지 영역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이 때의 차별이란 자의적인 차별대우 즉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해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둔 모든 행위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보험회사는 가)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 나)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수거절을 하였으나 원고의 기대여명이 짧다거나 보험사고와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승낙거절은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한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둔 행위가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