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

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