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

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

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

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

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

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

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

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

하여야 합니다.

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

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

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상 동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