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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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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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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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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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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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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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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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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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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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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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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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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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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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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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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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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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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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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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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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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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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의무 위반]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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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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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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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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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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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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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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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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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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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