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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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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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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으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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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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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회사가 임직원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퇴직한 임직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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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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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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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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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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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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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사고]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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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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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험금수령자]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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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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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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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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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사망보험금]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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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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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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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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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사망보험계약 보험사기]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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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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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령자 법적상속인]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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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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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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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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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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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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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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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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