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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5하,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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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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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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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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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보험회사가 변호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병이 등기위임인인 정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을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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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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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7하,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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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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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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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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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9하,1778]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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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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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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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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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2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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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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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집55(2)민,50;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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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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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취지, "01"항의 소송통지의무 해태와 보험회사의 보상의무범위,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보험금] [공1994.9.15.(976),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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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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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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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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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금등] [공1992.2.1.(91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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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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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금] [공1995.7.1.(99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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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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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5.(2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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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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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 [공2002.7.1.(15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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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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