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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 보험사기]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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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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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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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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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운전중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250cc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면의 질퍽한 흙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트럭에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일반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이륜자동차 부담보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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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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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험판매]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중 모든 청약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성우가 낭독하여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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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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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권 행사]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대법원 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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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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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진단보험금 2019분쟁조정사례] 조직병리검사 결과 피보험자의 종양이 ‘비침습성’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보험자의 질병은 보험약관상 ‘암(C67.9)’이 아닌 ‘상피내암(D09)‘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피보험자의 주장에 대한 조정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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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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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인상 보험계약체결의 효력 금융분쟁조정사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보험계약자는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회사는 갱신특약에서는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추가납입하여야 한다고 발생한 보험료인상 분쟁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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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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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금]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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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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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게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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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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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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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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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사유]자살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사유로 보험계약의 무효 무효사유 무효의 원인인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분열병(조현병), 고지의무위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계약체결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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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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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 그리고 상해사망자살보험금]오래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과거에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재로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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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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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청구권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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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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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최대선의계약]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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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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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활암보험 장수축하연금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주계약상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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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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