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A사례(여/88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20.)
※ 백내장 수술일: ‘16.12.22.(좌안), ‘16.12.23.(우안)

○ B사례(남/73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2*1(양안, ‘17.1.5.)
※ 백내장 수술일: ‘16.12.5.(우안), ‘16.12.6.(좌안)

○ C사례(여/72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12.)
※ 백내장 수술일: ‘16.11.11.(우안), ‘16.11.12.(좌안)

○ D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2*1(양안, ‘17.1.26.)
※ 백내장 수술일: ‘16.12.28.(우안), ‘16.12.29.(좌안)

○ E사례(남/64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16.)
※ 백내장 수술일: ‘16.12.16.(좌안)

○ F사례(여/52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17.1.12.)
※ 백내장 수술일: ‘16.12.19.(좌안), ‘16.12.20.(우안)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건(A~F사례)은 후발백내장 상병에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 이내에 후발성백내장수술 청구한 사례로, 제출한 진료기록 및 사진 등 참조시 후낭 혼탁이 확인되므로 자511다 후발성백내장 수술은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