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치매보험금 치매환자가 청구못해 못받는다.

제목: 금감원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 추진"

작성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작성일 2013-10-21

금감원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 추진"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475만5천278건에 이르지만 지급 보험금은 2만7천26건으로 0.56%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액도 수입보험료 4조9천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에 그쳤다.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은 1천60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해 자살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면책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2008년 1천563억원, 2012년 1천733억 등 매년 늘고 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제도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3-10-18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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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보험' 불완전판매방치… 뒤늦은 지급조치

2013 국감, '보험금 지급비율 0.56%'·'대리청구인 지정건수 1604건' 불과… 관련制 개선안 시급

금감원은 치매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조속한 시일 내 수령토록할 방침이다.

18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험금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475만5278건에 이르지만 지급 보험금은 2만7026건으로 0.56%에 불과했다.

보험금 지급액도 수보료 4조9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에 그쳤다.

또 치매보험 판매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올 6월말 현재 1604건에 불과했다.

결국, 치매환자보고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꼴.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제도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3-10-21 보험일보